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종교재단과 일부 언론재벌들이 소유하고 그 자체가 재벌 사학들입니다.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모든 금전적 혜택의 액수를 알면 대부분의 국민들 기절 할 겁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1. 일석 사조를 노리다?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 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 하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구.. 그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지을 지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리 사학 재단들 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 채납한 땅값이 50억원이고, 그 위에 새로 지을 건물 건축비가 200억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300~4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 금융권 대출 받습니다.
그런후 실제 소요 비용 250억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 친족들이 딱아 씁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지요. 돈 수십억원 꿀꺽 했지요.. 겉으론 교육 사업자로서 존경 받지요...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 사조 입니다!
2. 사립대학교는 건물을 죽어라 짓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이라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등록금등..
총 수입의 약70%정도가 대학 외부에서 조달되는 돈이고, 1년에 재단 전입금은 10%도 안되며.. 대학 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은 고려대 포함 일부대학은 0%이며 대부분 2%미만으로 재단의 기여도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됩니다.
여기서 비리의 핵심은 그 학교 실제 예산 집행은 60~7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 개보수 비용등..,
대부분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대학외부 조달금 중(등록금 수입포함) 수십억원을 재단에서 딱아 가는데,
그걸 눈치챈 정치인들과 언론,고급 관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젖줄은 이러한 검은돈들이기 때문에 죽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재단 이사장들은 손쉽게 도둑질 하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둑질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킬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 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을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3. 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았다?
자산이 1000억원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이사장 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푼도 안 낸다는거..
참 어이가 없지요?
일반 국민이 아닌 한나라당 지지세력인 국민의 2%도 안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출처 : 네이버 댓글
위에 글은 네이버에 어느 댓글에서 퍼왔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게 사학법인것 같다.
위에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종교는 영리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립학교들 죽어라고 건물 짓는다?? 내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건물 2채나 짓고 있다. 다른 학교를 봐도
현재 건물 안올리는 학교 볼 수 없을정도로...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파헤쳐보면 상당수 위와 같은
절차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가 있을것이다.
비영리단체이면 비영리단체답게 돈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힘써야 할 사립학교들이 곪을대로
곪은것 같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사립학교의 취지는 무엇인가. 자신의 돈으로
국가에 기부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현재 하는 짓을 보면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가.
반드시 사학법 개정해서 등록금도 좀 내려야 하겠고, 국가의 지원이 있는만큼 국가도 사립학교에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말을 어느 의원이 했었는데 사학단체 왈 " 그럼 국가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갈테니 간섭
하지 말라 " 어의없다. 내 사유재산이니 건들지 말고 비리를 마음껏 저지르겠다 는 이런말로 밖에 안들린다.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모든 고구마가 죽 딸려 나오듯이 뿌리깊이 얽히고 섥혀서 비리를 다 밝혀내기가 참 힘든것
같다. 그나마 대통령이 조금씩 건드려서 캐낼려고 하지만 반발이 심한것 같다. 과연 사학법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
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
이상은 개인적인 주관이니 태클은 삼가해주세요!!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모든 금전적 혜택의 액수를 알면 대부분의 국민들 기절 할 겁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1. 일석 사조를 노리다?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 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 하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구.. 그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지을 지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리 사학 재단들 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 채납한 땅값이 50억원이고, 그 위에 새로 지을 건물 건축비가 200억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300~4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 금융권 대출 받습니다.
그런후 실제 소요 비용 250억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 친족들이 딱아 씁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지요. 돈 수십억원 꿀꺽 했지요.. 겉으론 교육 사업자로서 존경 받지요...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 사조 입니다!
2. 사립대학교는 건물을 죽어라 짓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이라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등록금등..
총 수입의 약70%정도가 대학 외부에서 조달되는 돈이고, 1년에 재단 전입금은 10%도 안되며.. 대학 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은 고려대 포함 일부대학은 0%이며 대부분 2%미만으로 재단의 기여도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됩니다.
여기서 비리의 핵심은 그 학교 실제 예산 집행은 60~7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 개보수 비용등..,
대부분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대학외부 조달금 중(등록금 수입포함) 수십억원을 재단에서 딱아 가는데,
그걸 눈치챈 정치인들과 언론,고급 관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젖줄은 이러한 검은돈들이기 때문에 죽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재단 이사장들은 손쉽게 도둑질 하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둑질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킬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 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을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3. 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았다?
자산이 1000억원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이사장 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푼도 안 낸다는거..
참 어이가 없지요?
일반 국민이 아닌 한나라당 지지세력인 국민의 2%도 안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출처 : 네이버 댓글
위에 글은 네이버에 어느 댓글에서 퍼왔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게 사학법인것 같다.
위에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종교는 영리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립학교들 죽어라고 건물 짓는다?? 내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건물 2채나 짓고 있다. 다른 학교를 봐도
현재 건물 안올리는 학교 볼 수 없을정도로...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파헤쳐보면 상당수 위와 같은
절차로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가 있을것이다.
비영리단체이면 비영리단체답게 돈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힘써야 할 사립학교들이 곪을대로
곪은것 같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사립학교의 취지는 무엇인가. 자신의 돈으로
국가에 기부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현재 하는 짓을 보면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가.
반드시 사학법 개정해서 등록금도 좀 내려야 하겠고, 국가의 지원이 있는만큼 국가도 사립학교에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말을 어느 의원이 했었는데 사학단체 왈 " 그럼 국가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갈테니 간섭
하지 말라 " 어의없다. 내 사유재산이니 건들지 말고 비리를 마음껏 저지르겠다 는 이런말로 밖에 안들린다.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모든 고구마가 죽 딸려 나오듯이 뿌리깊이 얽히고 섥혀서 비리를 다 밝혀내기가 참 힘든것
같다. 그나마 대통령이 조금씩 건드려서 캐낼려고 하지만 반발이 심한것 같다. 과연 사학법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
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
이상은 개인적인 주관이니 태클은 삼가해주세요!!
